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농지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 농가부채는 전국 1위를 기록하는데다 농지매입사업도 사실상 개점휴업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현실을 반영한 지원기준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농지매입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관리기금에서 매입, 재정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제도다. 매입 농지는 영농 희망 농가에 장기 임대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농지를 비축하자는 취지에서다. 농가 파산과 농지가 개발용지로 잠식되는 부작용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농지 매입가격 상한을 '3.3㎡당 20만원 이하'로 전국 동일기준 적용하는 것이 걸림돌이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많이 오른 제주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 제주지역 땅값은 전국 상승률(2.70%)의 3배가 넘는 8.33% 급등했다. 밭이나 과수원 등의 실거래 가격은 3.3㎡당 평균 50~60만원 선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당 농지매입가격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제주에선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올해 사업추진 실적이 이를 말해준다.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올해 93억4700만원을 지원하려던 농지매입사업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2013~2015년에 계획액(266억원) 대비 92.1%(245억원)를 지원한 것과는 너무 대조된다.

도내 농가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이면에 빚에 허덕이고 있다. 2016년 농가부채는 가구당 6396만원으로 전국평균(2673만원)보다 2.4배나 높은 최고 수준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지원사업이 실효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부채가 많은 농가의 파산과 농지 개발로 이어지고 결국 농지가 잠식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높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면 비현실적 농지매입상한 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역별 현실을 감안한 차등 상한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지매입사업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못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새겨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