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지지부진한 제주 4·3관련 주요 과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역사와미래위원회 위원장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비롯 희생자 유해발굴 및 수형자 명예회복 등 주요 현안을 국정기획자문위에 제출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한다. 공약을 비롯 5년간 국정 로드맵을 제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4·3현안이 얼마나 반영될 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4·3 치유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바 있다.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조치와 함께 희생자와 유족 신고 상설화 및 실질적인 지원확대도 다짐했다. 또한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문제 적극 검토 및 4·3유적 보존과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지원 등도 약속했다. 그런만큼 국정기획자문위는 4·3관련 주요 과제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내년 70주년을 맞는 4·3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별법 제정과 정부 진상보고서 채택, 대통령 사과에 이어 국가추념일로 지정됐으면서도 유족과 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몇 년간 4·3 현안 해결은 제자리걸음이다. 관련 유적만 해도 그렇다. 지난 2010년 이후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유적지 보존·정비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날로 훼손돼가고 있음에도 엄두를 못내는 상황이다. 유해발굴사업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2012년 이후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해감식 등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유해를 발굴해놓고도 국비 지원이 안돼 신원확인을 못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화해와 상생, 평화를 말할 수 있다. 내년 70주년은 그 전기가 돼야 한다. 문 대통령도 4·3해결을 약속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유족과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 같은 유족과 도민들의 염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