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계화 우려감 ↑… 요소소득 균형 등 주장
한·중 동반 성장·동아시아 평화 위한 협력 강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탈세계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금융 붕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에선 탈세계화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하며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상생하기 위해선 경제·문화적 교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열린 '2017 중·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글로벌화·역글로벌화 그리고 중·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중국주제주총영사관(총영사 펑춘타이)이 주최하고 제주한라대공자학원이 주관했다.

▶"탈세계화, 요소소득 균형으로 막아야"= 경제학 교수이자 경제 전문가로 활동하는 중국 남개대학교 통자동 부총장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제2차 세계화의 주도국인 미국의 요소소득 불균형 문제가 점차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배경이 탈세계화 움직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요소소득은 임금, 이윤, 배당처럼 개개인의 생산 요소에 지불된 소득과 기업가의 이윤을 말한다.

통자동 부총장은 이날 기조 연설에서 '요소소득 불균형의 피해자'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힘을 실어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이념인 이민제한, 반자유무역 등이 세계화로 피해를 입은 계층의 생각과 일치했다는 얘기다.

그는 "2010년 후 미국의 노동-자본 소득비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일반 노동자는 이를 계산할 수 없지만 그들은 직관적으로 취업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음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탈세계화 정서를 품고 있는 진영에 대해 "그들은 저기술력 이민자들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는 노동자"라며 "이들은 정부가 무역장벽 등을 높여 본토 기업과 취업을 보호해주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통자동 부총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율이 가장 높은 미국 와이오밍 주 등 3개 주는 2014년 노동자본소득비율이 비교적 낮았고, 득표율이 낮은 컬럼비아 특별구 등 3개 주는 비교적 높았다. 요소소득 불균형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중요한 요인이 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미국발 탈세계화는 1차 세계화 중단이 가져온 전쟁, 경기침체, 금융붕괴, 사회불안정을 재연할 수 있다"며 "탈세계화를 막는 관건은 요소소득의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국가도 자본금을 봉쇄할 수 없고 미래의 출로는 국가사회가 통제할 수 없다. 상호 이익이 되고 노동력 요소의 이익을 회복하고 제고하는 협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세계화 기조 유지… 동반 성장해야"= 토론자들도 '미국발 탈세계화'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우려를 내비쳤다. 위엔타오 중국 남개대학 교수는 중국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지난해 시작된 탈세계화는 선진국이 주역 또는 잠재 주역이고 이미 정부의 정책, 행동 단계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르다"며 "이는 중국의 견실한 세계화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국제정치, 경제조직의 권위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제주한라대 총장은 "'재정적자·무역수지 문제를 완화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 유지', '중국이 주창하는 신형대국관계를 통한 세계 질서의 진화'라는 두 가지 방향의 변화가 보인다"면서도 "아직 어느 변화도 그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계는 분명히 진화 중이다. 한국을 포함한 이해 당사국들은 내재된 위험을 인식하고 긴밀한 국가 간의 협력 관계를 통해 역세계화 현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탈세계화를 "세계금융위기 이후 일시적 현상"이라며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다시 경제가 회복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진다면 탈세계화의 명분은 사라진다"며 "세계 각국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세계화의 방향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만이 탈세계화의 물길을 막아 각국의 동반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한국과 중국을 세계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국가로 거론하며 "한·중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고 일본을 포함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제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경제 교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문화 교류"라며 "제주와 중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꾀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용석 KCTV제주방송 편성제작국장도 한·중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두 나라는 지리적인 위치에서나 역사적으로나 함께 상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웃이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한반도 사드(THAAD·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을 언급하며 "동아시아 정세의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불가피하더라도 결국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화와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