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보존·희생자 유해발굴 예산 항목 신설 등

제주4·3 관련 주요 과제가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설치된 위원회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역사와미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4·3유적 보존 및 4·3 희생자 유해 발굴 예산 항목 신설 등 제주4·3 관련 주요 과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제안서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희생자·유족 신고 상설화 및 결정을 위한 의결체계의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 ▷4·3유적 보존 및 4·3희생자 유해발굴 예산항목 신설 ▷4·3수형자에 대한 재판기록 무효화를 통한 명예회복 ▷제주4·3 제70주년 기념사업 지원 ▷제주4·3 평화공원 조성사업 확대(4단계 추진) 등을 담았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4·3 유적보존 관련 국비 지원은 2010년 이후로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제주도에서 기본 정비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항목을 신설할 경우 예산 반영이 되고 유적보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유해발굴 사업의 경우도 2012년 이후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92구의 유해만 신원이 확인된 상태다. 미감식 279구는 자연부식으로 인한 시료의 상태가 악화, 향후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사항들은 행정자치부 소관 사안들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서 검토될 전망이다. 자문위는 이들 과제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하고 정부 입법안이나 예산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는 송재호 제주대 교수가 전문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강 위원장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원시키는 내용 등의 과거사 관련 8가지 과제도 함께 제출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에 올바른 역사정책 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역사와 미래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