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민 기만한 태도"… 보고서 채택 불발

취임 후 활발한 소통과 개혁 조치로 호평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맞으며 국정 운영 첫 시험대에 올랐다.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한 이낙연 후보자는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로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건 스스로 인사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임명에 있어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와 관련 있으면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교사였던 배우자가 학교 배정 문제와 관련해 위장전입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지난 26일로 예상됐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여소야대의 상황이어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인준도 불투명해졌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다음달 1일이 시한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에서 1년가량 유학하던 자녀가 한국 고교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강 후보자의 모교에 보내려 친척 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두 번의 위장전입이 있었다. 첫 위장전입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직전 교사였던 후보자의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자 본래 살던 집 근처에 있는 친척집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를 옮겼고, 두번째는 김 후보자 본인이 미국 연수를 가면서 우편물 수령을 위해 주소지를 위장전입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5대 비리 관련자 원천배제 원칙이 위배된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비서실장의 사과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못박고 있다. 인사 원칙을 위배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면서 국정 운영 역량의 시험대로 삼으려는 모양새다.

정용기 한국당 대변인은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하고 변명은 비서실장을 앞세워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궤변 수준의 해명을 비서실장을 통해 내놓고 넘어가자는 태도로 사태를 매듭지을 수 없다"며 "공약 당사자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국무위원 제청권을 가진 총리와 관련된 이번 사안을 그냥 넘기면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 지 불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정부 인사 청문회는 이번주 본격화 된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29일 열리고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6월 2일과 6월 7일 청문회에 출석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역시 6월 초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