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선… 강정마을 구상권 운명은?

국방부 인선… 강정마을 구상권 운명은?
이전 군 출신 중심 인사서 외부 민간 출신 등용설도
  • 입력 : 2017. 05.25(목) 00:00
  • 청와대=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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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를 속속 단행하는 가운데 국방부 장관 인사도 조만간 이뤄지면 해군의 강정마을 대상 구상권 청구 철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으로는 그동안 육군 중심의 안보체계에 대한 개혁을 고려해 공군과 해군 출신 인사가 우선 고려되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해군사관학교 27기),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해사 32기),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공군사관학교 24기) 등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외부 민간 출신 인사 등용설도 나온다. 새정부 개혁 과제인 적폐 청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처의 경우 장관 또는 차관 중 한 명 이상은 외부 인사를 발탁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문민 국방부 장관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여당 의원 중 국방 분야에 정통한 이들이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는데 다만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미사일 위기에서 국방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지명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를 최대한 시급한 과제로 풀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제주도가 청와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주무 부처 장관이 임명된 뒤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부대변인을 지낸 국회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국방부 장관이나 관련 부처장관들에 대한 인사 청문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 당정 협의를 통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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