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량 공사 비리 업자·전현직 공무원 합작품

제주교량 공사 비리 업자·전현직 공무원 합작품
제주지검, 교량관급자재납품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
총 6명 구속기소... 2명은 수사중
  • 입력 : 2017. 05.24(수) 15:1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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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 지역 교량 관급자재 납품 비리를 수사한 결과 업체 관계자가 금품수수 사실을 빌미로 공무원을 협박해 계약을 수주하거나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하기도 하는 등 교량 관급자재 납품을 둘러싼 비리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24일 제주 지역 교량 관급자재 납품 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총 8명을 구속해 이중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혐의가 드러난 전직 공무원 고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는 한북교 교량 공사(22억 3000만원)의 설계업체에 특정 업체의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한 후 3000만 원을 수수한 전 제주시 건설과장 등 전·현직 공무원 5명(현직 3명 포함)과 제주시 등이 발주하는 교량공사 관급자재 납품의 알선 대가로 급여, 차량, 빌라 특혜분양 등 합계 4억 8000여만 원을 수수한 전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출신 등 알선브로커 2명,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1명 등 총 8명으로 검찰은 이중 6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업체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평소 명절 떡값, 선물 등으로 지속적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들은 공사 발주시 특정업체에 '공사 밀어주기' 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무원들은 퇴직 후에는 유착업체의 대표이사 등으로 영입돼 급여 등 명목의 돈을 받고 그 대가로 해당업체의 영업브로커로 활동했다. 이는 결국 전·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관피아'가 형성돼 부패의 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납품 비리는 물론 도민 안전을 담보하는 교량 관급자재의 질을 저하시켜 대형사고의 유발 여지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지역은 교량 형식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용중임에도 제주 지역은 아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설치한 후 사실상 운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형사3부를 신설한 후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지역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제주지역 교량공사의 관급자재 납품 비리 수사에 착수, 지난 3월 15일 관련업체 사무실 등 13개소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4개 및 계좌 약 100여개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뇌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추징보전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철저한 범죄수익 (대상금액 7억 1300만 원)환수 절차를 진행해 비리조장의 경제적 요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청과 제주시 등에 교량 형식 선정 등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량, 하천을 비롯한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한 유착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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