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라관광단지 동의안 또다시 미룬 도의회

[사설]오라관광단지 동의안 또다시 미룬 도의회
  • 입력 : 2017. 05.22(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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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폐막한 제351회 도의회 임시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동의안 처리여부였다. 오라관광단지 동의안은 지난해 9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처리 시점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상황이다. 사업자 측은 제주도의 요구에 따라 하루 지하수 사용량을 5350t에서 3650t으로 줄이는 등 계획을 수정했다. 또한 일부 단체들이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와 법령 위반 등의 의혹도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지난 12일에는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사전 분위기 조성에 나서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무위로 끝난 것이다.

도의회가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동의안을 심사보류 하면서 찬반 여론을 의식 지나치게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7일 "추가 보완이 이뤄진 이후에 심의해야 한다"면서 동의안 처리를 다음 회기 때로 미뤘다. 오라관광단지는 2021년까지 6조28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인 만큼 여러 환경적 우려 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의회로서도 찬반 논란이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의도는 이해된다. 하민철 위원장도 "아직도 보완하고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고, 도민사회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중심을 잡고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이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작업이 이뤄진 만큼 사업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가결이든 부결이든, 혹은 조건부 가결이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갈등을 방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라관광단지는 지난 1999년 개발사업이 승인된 후 여러차례 사업자가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2014년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서 본격 재개됐다. 십수년이 흐른 점을 감안하면 무작정 미루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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