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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수들 "文 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즉시 철회해야"
제2공항 건설사업 재검토 요구도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17. 05.18. 13: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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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대학 교수로 구성된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이하 진교넷, 공동대표 고영철·김민호·심규호·정민)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철회를 즉각 시행하고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교넷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께 거는 기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진교넷은 "제주도민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지율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다"며 "민주회복과 적패청산을 요구하며 들었던 도민들의 촛불민심이 정권 교체의 열망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귀기울여달라는 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진교넷은 "당선과 동시에 취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급한 국정과제가 한 둘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임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급한 사안으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사법처리 대상자의 사면을 거론했다. 진교넷은 "정부가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며 선례도 없는 일"이라며 "당장 구상권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교넷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자칫 제2의 해군기지 갈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아무리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민주적 절차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주의 상징인 오름까지 파괴하며 건설될 제2공항 추진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사업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밀어붙이기식 성산 제2공항 건설계획을 당장 보류하고, 공약한 바에 따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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