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할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이 수요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순위도 잘못 설정됐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은 원희룡 지사가 2015년 말 야심차게 발표한 공공주도의 핵심 주거정책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정책은 2025년까지 주택보급률 110% 내외 유지를 목표로 도에서는 연간 1만호 내외를 건립, 총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유입 인구 급증에다 부동산 열풍으로 인한 왜곡·과열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을 바로잡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 계획에 대해 도의회 특별법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 산하의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TF)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TF는 먼저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포함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만 나와 있을 뿐 이라고 지적했다. 지역과 생애 주기에 따라 필요한 주택유형과 면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급정책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고령층이나 차상위계층, 생계급여수급자 등 계층별 수요분석과 어느 지역에 어떤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지 등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것도 문제다. 한마디로 거시적인 수치만 나열돼 있고 구체적 실행계획은 결여된 뜬구름 잡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에 다름아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공급계획조차 없는 부분도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와 노령층 인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등 각종 통계를 감안할 때 도민 50% 이상이 주거 취약계층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소홀히 한 탓이다.

제주도정이 공공주도로 제주형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정책 방향은 평가할 만 하다. 그런데 의욕만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더욱이 최근 주택 등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는 등 매우 가변적인 상황이다. 수요와 공급 측면은 물론 실질 인구 증가 등 여러 요소를 면밀히 고려 계획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주도로서는 도의회 TF의 지적을 귀담아 들으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