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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방향 수정되나… 도내 대학 예의주시
문 대통령, 대학 체제 개편에 공공성 강화 초점
지난 정부 대학구조개혁 방향·계획 수정 가능성
도내 대학 "평가 지표 등 변경 가능성 예의주시"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17. 05.10. 14: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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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학 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대규모 입학 정원 감축이 예고됐던 이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도 수정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제주지역 대학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학 체제 개편의 핵심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다. 대표적인 게 공영형 사립대, 거점 국립대 육성 등이다. 정부와 사립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공영형 사립대학을 도입해 경쟁력과 신뢰도를 키우고 거점 국립대가 명문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공약과 맞물려 대학구조개혁도 '대학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예고돼 있는 교육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부터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6월 평가 지표 등이 포함된 최종 편람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손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뒤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규모를 축소하려는 방침을 지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내 대학도 새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방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학 입장에선 입학 정원의 감축이 존립 위기 요인으로 여겨지는 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후보자 당시 인터뷰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한 대학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며 "그 방안이 평가 지표를 바꾸겠다는 것인지, 평가 결과의 활용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나와있는 게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도 "일단 내년 상반기에 평가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방향이 변경되면 그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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