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시선]대선 중소기업 공약, 더 이상 구두선이어서는 안된다

[현장시선]대선 중소기업 공약, 더 이상 구두선이어서는 안된다
  • 입력 : 2017. 04.28(금) 00:00
  • 김진해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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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장미대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유력 후보들은 너도 나도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승격,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담합·부당내부거래·중소기업기술 탈취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엄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청년실업해소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부족 해소방안 등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많은 사안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 관련 대부분의 공약들은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채택되거나 논의됐던 것들이다. 이 공약들은 선거철만 지나가면 갖은 이유로 사장되거나 용두사미가 돼 흉내만 낼 뿐 제대로운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미 체급에서 차이가 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은 구두선에 그치고 방기돼 왔다. 그 사이 금융, 인력 등 모든 자원의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됐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동등한 협력자가 아닌 종속적인 관계로 전락했다. 이로 인해 2014년 기준 중소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대기업의 32.4%,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60%에 그치는 등 우리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초래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주도의 수출은 더 이상 내수확대와 고용증대를 견인하지 못하는 한계상황에 이르러 대기업은 고용없는 성장시대로 고착돼 가고 있다. 대졸 이상 실업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섰지만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인력구조는 점점 고령화돼 산업의 맥마저 끊길 위기에 놓여 있다. 신입직원을 구하기도 어려운 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과 각종 규제 등으로 우리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견·중소기업들마저 한국 땅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새 정부 출범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고용없는 성장, 청년실업,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의 난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이어갈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게다가 우리 앞에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역동성과 속도감으로 사회 변혁을 이끌 4차 산업혁명의 엄청난 파도가 덮쳐오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창출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지금과 같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경쟁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 등으로 열패감에 빠져 활력을 잃고 경쟁력을 상실한다면, 그리하여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조류에 합류하지 못하고 도태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활력 충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중소기업 관련 선거 공약들이 중소기업계의 표심 공략을 위한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강력한 의지로 관련 공약을 이행해 구조화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성을 하루 빨리 개선하고 대·중소기업간 체급차를 반영한 합리적인 경쟁규칙을 마련해 공정경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정성들여 만든 제품이 제값을 받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기술이 제대로 인정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강화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희망을 찾는 진정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무한 경쟁시대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길이며, 대선을 바라보는 중소기업인들의 여망이다. <김진해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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