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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주도 청렴 구호 부끄러운 하천 교량 비리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입력 : 2017. 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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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공직사회의 체면과 위신이 말이 아니다. 제주시 하천 교량사업 관련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여기에 전현직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가 틈만 나면 내세우는 청렴공직사회 실천이라는 구호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제주지검은 18일 하천 교량 건설사업과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제주시청 과장 출신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를 구속하고 제주도청 현직사무관인 또 다른 김모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시공업체 S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강모씨를 구속하고 뇌물 수수혐의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 김모씨를 구속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입건된 6명 중 3명이 전현직 공무원이다. 게다가 제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도 소환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루 공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하천 교량정비에 참여한 업체와 유착관계를 맺고 각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관련 부서와 업체간 이른바 관피아 폐단이 수년간 암암리에 벌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 개인의 일탈을 넘어 부실시공과 예산낭비를 초래 결국 도민 피해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대표적으로 2014년 6월 수십억 원을 투입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한 제주시 한천 한북교 교량은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이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검찰은 다른 하천·교량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질적인 유착관계와 비리사슬을 끊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는 도민 신뢰와 명예를 근간으로 한다. 그러나 잇단 비리로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신뢰는 바닥이다. 특히 제주도가 청렴공직사회 실천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쏟아내고 언론을 통해 청렴실천 기고문을 도배하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은 우려스럽다. 여기에는 그간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 했음을 부인키 어렵다. 제주도정이 청렴 시늉만 내는 것 아니냐는 불신을 받는 이유다. 보다 실효성 있는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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