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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잠적한 불법체류자 강경대응 약발 먹힌다
김병준 기자 bjkim@ihalla.com
입력 : 2017. 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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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가 무더기 적발되는 등 강력단속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무사증으로 제주에 왔다가 잠적한 불법체류자가 수천명에 달하고 있어 여전히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출입국사범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196명의 불법체류자와 불법 취업자를 적발하고 17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발생한 크루즈선 관광객 집단 잠적사건과 관련 중국인의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및 한국인 브로커 4명을 구속한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19명의 불법취업을 알선한 인력사무소 대표도 구속했다. 이와함께 공사현장에서 불법체류자 10명의 불법고용에 가담한 현장소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경대응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 가운데 자진해서 나가는 출국자도 눈에 띈다. 지난달 1일부터 4월 16일까지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자는 1473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한햇동안 자진출국자 수(1287명)보다 훨씬 많다. 검찰이 지난 3월부터 출입국사범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해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자수자에게는 입국규제 면제 등을 제시한 유인책이 먹혀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무사증 입국자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불법체류자도 덩달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무사증 입국자는 2015년 62만9724명에서 2016년 91만8683명으로 1년새 45.9%나 증가했다. 이 기간 신규 불법체류자는 2015년 4353명에서 5762명으로 32.4% 늘었다. 강제 출국과 자진 출국을 제외한 지난해 기준 누적 불법체류자는 7788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처럼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에도 무사증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해 심히 우려된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위기에 처한 제주 관광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임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관광객을 늘리는 방편도 좋지만 불법체류자 문제 역시 결코 가벼이 다뤄선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불법체류자 문제가 지역사회의 불안요소로 대두되고 있잖은가. 제주는 국제관광도시인만큼 치안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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