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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특위와 제주시민연대회의 제2차 정책토론회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의 성찰과 향후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고성봉 시민 기자
입력 : 2017. 04.15. 0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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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와 제주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4일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의 성찰과 향후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제2차 정책 토론회' 개최했다.

진희종 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된 본 토론회는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 한림대 교수로 부터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기조강연은 제주는 새로운 길로 가야 하고, 더 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출범 10년을 맞이한 제주의 미래발전 방향과 지방자치의 기본 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첫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최상한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문제점과 향후 방향을 발표하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화, 도민 참여 헌법조문 모델, 주민참여 읍면동 준자치화를 주문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자인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제주와 먹거리로 지역과 먹거리-푸드플랜, 제주1차산과 제주푸드, 지속가능한 제주푸드시스탬에 대해 발표했다.

세번째 주제발표자인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모델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며, 하와이와 오끼나와의 사례를 예로 들며 지상낙원이 아닌 그곳 원주민들은 살기힘들고 떠나야 하는곳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제주는 발상을 바꿔야 하며 제주다운 환경보전을 하는것이 더많은 브랜드 가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네번째 주제발표자인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속가능한 제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발표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오늘, 탄소없는 섬 제주의 현재, 제주.공동자원의 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제주에 적용되는 국제적 법적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특별자치도가 되고 난후에 도민들에게 이득이 된게 별로 없다고 했다.

김대휘 제주특별자치도 기자협회장은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닫는 헌법과 특별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김창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정책기획실장은 제주의 관광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현실을 넘어야 미래가 있다며, 도내의 향토기업, 영세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남호 제주특별자치도 경영자총협회 자문위원은 제주의 산업경쟁력은 청정제주의 브랜드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중요하고, 제주 고유원료를 갖고 하는 산업과 향료산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제주지속발전의 견인은 제주도민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하향식으로 결정되어서는 않된다고 했다.현재 도민여론에서 특별자치가 크게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지적하며,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분권에 맞는 특별자치가 돼야 될 것이라고 했다.

정선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현재 농업인 들이 혼란스럽게 국제정세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제주형 밭농업 직불제 등 5가지 제주농업의 방안에 대해 요청하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또한 방청객 토론에서 한 주민은 대통령산하의 제주특별자치가 돼야만 이제도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며, 이를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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