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제주에 무엇을 지원해야 하나? <3>제2공항 조기 개항

국가는 제주에 무엇을 지원해야 하나? <3>제2공항 조기 개항
공항 인프라 확충 시급… 정부가 나서야
제주 항공수요 초과로 제2공항 조기 개항 절실
주민갈등 해결·남부탐색구조대 설치 논란 과제
  • 입력 : 2017. 03.21(화) 18:59
  • 양영전 기자 y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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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항공 수요가 제주국제공항의 수용 능력을 넘어선 지 2년이 지났다.

 제주공항의 연간 수용 인원은 2588만명. 하지만 지난 2015년 이미 이를 초과한 2623만명이 제주공항을 이용했다. 지난해에는 2970만명이 제주 공항을 다녀가 1년 새 300만명이 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다. 2014년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항공 수요 용역 결과에 따르면, 다가올 제주의 항공 수요는 2020년 3211만명, 2025년 3939만명, 2040년 4557만명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더욱 매서워질 전망이다.

 국책사업인 제2공항 조기 개항에 차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귀포시 성산읍(온평·신산·난산·수산·고성리) 일원 496만㎡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민이 25년 동안 바라온 숙원 사업이다. 이는 기존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에 따른 문제점 최소화와 함께 제주도가 제2공항을 19대 대선 공약 아젠다에 포함한 이유다.

 2025년 이전 조기 개항을 위해선 4조 8734억원으로 책정된 공항 개발 사업비의 조기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기본 계획 수립과 실시 설계 계획 수립 등의 남은 행정 절차의 빠른 이행도 정부 차원의 조속한 추진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정주 환경 조성에도 나서야=차기 정부는 지역 주민의 고용과 소득 창출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한 주변 지역 발전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

 제주도는 올해 1월에 발주해 내년 1월 완료 예정인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한 주변 지역 발전 계획 수립' 용역에서 제시되는 정주 여건 조성 사업비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대선 공약 아젠다에 담았다.

 고용과 소득 창출, 마을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 대책 마련 등 제2공항 개발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주민이 만족하는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도는 구체적으로 공항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주민 보상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양도세 감면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또 미래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제주공항과 제2공항, 서귀포와 제2공항을 잇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업비 지원도 필요하다.

 이 같은 제2공항 접근 연결 교통망 구축에는 2개 노선·74.3㎞에 997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할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제주시와 제2공항을 잇는 34.6㎞(4~6차로)에는 4205억원이, 서귀포시와 제2공항을 잇는 39.7㎞(4~6차로)에는 5770억원이 소요된다.

 2022년을 구축 완료 시점으로 하는 제2공항 연결 교통망 구축 계획은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갈등 해결·공군 남부탐색구조대 설치 논란도 남은 과제=제2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 주민의 갈등 해결이다. 공항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마당에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강력한 추진 동력을 잃은 것과 다름없다. 제주도는 성산읍에 갈등 관리 전문가를 보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좀처럼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공군이 공군 기지인 남부탐색구조대의 예정 부지로 제2공항을 염두에 두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원희룡 도지사까지 나서 '제2공항 내 군사 기지는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 천명했지만, 이에 대한 결정권은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이 같은 점도 책임있는 공약으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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