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직사회 "나 떨고 있니"

제주시 공직사회 "나 떨고 있니"
제주시생활체육회 보조금 비리 수사 마무리 단계
이번주 공무원 6명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예정
경찰 "관행적으로 묵인된 토착비리 발본색원 방침"
  • 입력 : 2017. 03.21(화) 17: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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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회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의 칼날을 제주시 공무원에게 겨누면서 공직사회가 떨고 있다.

 21일 동부경찰서는 제주시생활체육회(현재 제주시체육회로 통합) 보조금 비리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늦어도 오는 24일까지 제주시 공무원 6명과 생활체육회 직원 3명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생활체육회 직원 3명은 보조금이 들어오는 생활체육회 명의 통장과는 별도로 직원들만 아는 비밀통장을 따로 개설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묵인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업무상 배임·횡령)와 더불어 보조금 예산을 생활체육회 입 맛에 맞게 작성해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제주시생활체육회 간부 등 6명이 개인적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된 보조금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직사회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제주시의 한 공무원은 "최근 경찰에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되면서 사무실이 어수선한 분위기"라면서 "그동안 암묵적으로 넘어갔던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를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내부고발제 강화 등 공무원들의 비리 개입을 차단하고 자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제주경실련 관계자는 "공직사회가 나서서 토착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해야함에도 불구 정작 내부적인 움직임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라며 "제보자의 신변노출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내부고발제 정착 등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주기는 힘들다"면서도 "만일 혐의가 입증되면 내부적으로 청렴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비위 공무원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공직사회 청렴도는 전국에서 하위권을 달리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제주시의 공직청렴도는 4등급으로 지난 2015년 2등급에서 2단계나 추락했다. 청렴도 수준은 1~5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은 청렴도 점수가 높을수록 1등급에 근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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