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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지방자치·분권의 새 원년을 열자
비전·정책 기반으로 지방 맞춤형 공약 제시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7. 03.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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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 대선주자들이 지방을 겨냥한 '지방분권 강화'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전 의원,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승민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연방제 못잖은 지방분권 공화국 만들 것"
안희정 "세종시 수도화·지방 단위 광역정부 구상"
이재명 "중앙 집중된 재원 지방 분산 분권화 필요"
안철수 "'자치단체'→'지방정부' 고쳐 권한 확대"
유승민·남경필 "권한 이양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제19대 대통령선거를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각 당의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지방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과거 대선에서 당시 각 지역별 민원성 공약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모습을 재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비전과 정책을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 방안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주자들이 '지방분권 강화'를 정치·경제 개혁의 전제로 추진할 뜻을 밝히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차별화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제주 지역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중앙의 지원을 적극 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지방분권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한목소리로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기존 지방자치에 재정분권까지 더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지방분권 개헌 의사를 드러냈다. 문 전 대표는 그동안 충청권의 경우 세종시에 국회분원 유치,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 이전 등을 내걸었으며 전라도는 새만금비서관 신설과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등을 약속했다. 또 부산에는 해양수도로 하는 정책을, 강원도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가동할 뜻을 밝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주요 정치공약은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계획했던 것 처럼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명실상부한 수도로 만들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 국공립대 학비 면제를 공약한 것 외에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단위의 광역정부 구상을 제안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내 자치단체장이지만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의 필요성과, 지방분권 강화 의사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 시장은 최근 TV토론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한 만큼 중앙에 집중된 재원을 지방에 분산하는 분권화,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종시의 경우 "원안대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각 대선주자들은 경선 과정에서 각 지역별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범보수 진영… "입법권·재정권 확대 보장"

국민의당 역시 대선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공약으로 청와대와 국회 등 중앙 정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등의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현재의 '자치단체'를 헌법에 '지방정부'라고 명시해 실제 정부 수준까지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 보장할 뜻을 드러냈다. 국민의당 손학규 전 의원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대구~광주 철도 건설', '전북지역 11대 공약' 등 각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들은 아직 지역 특화 공약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모두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고 있다. 유 의원은 "입법권과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며 "다만 인력 확충과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된 후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화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대선 레이스에 가장 늦게 뛰어든 만큼 대부분 후보별 지역 공약은 설립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경우 “지방에 권력을 대폭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경북도청의 안동 이전 후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강조하고 있다. 허리 경제권이란 북위 36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서발전축을 만들어 수도권과 남부 경제권을, 환동해와 환서해 경제권을 연결하는 것을 뜻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역시 경남 지방분권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 인터뷰에서 "중앙의 권력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되면 지역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뤄질 수 있다"며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지방대표 7개 언론사 공동취재단 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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