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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국산 농축산물 봇물, 앞으로가 걱정이다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7. 03.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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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개방화로 농축산물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 어쩔 수 없다.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이 물밀듯이 쏟아지는데 무슨 수로 당해내겠는가. 농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그 영향이 적잖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미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물과 과일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10억3500만달러로 2011년(미국 광우병 발병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로 발효직전 연도 기준 산출)과 비교해 58.5% 증가했다. 돼지고기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2억2500만달러에서 지난해 3억9300만달러로 74.9% 늘었다. 유제품 수입은 두드러질 정도다. 치즈는 발효 전 평년 5600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6900만달러로 199.8% 뛰었다. 같은기간 분유는 90만달러에서 1260만달러로 1315.7%나 폭증했다.

미국산 과일 수입은 축산물보다 그 증가폭이 엄청나다. 한·미FTA 발효 전 평년 2억1600만달러에서 발효 5년차인 지난해 4억6300만달러로 갑절 이상 늘었다. 품목별로는 오렌지 수입액이 발효 전 1억1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억1000만달러로 91.4% 증가했다. 같은기간 체리 수입액은 3000만달러에서 1억1000만달러로 267.4%, 포도는 900만달러에서 2300만달러로 153.1% 각각 늘어난 것이다. 레몬과 자몽의 지난해 수입액은 각각 3100만달러, 1600만달러로 발효 전과 비교해 각각 305.3%, 145.4% 증가했다.

이처럼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 FTA 관세율이 품목별로 매년 떨어지다가 머지않아 아예 철폐되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율은 발효 15년차가 되는 2026년에 아예 사라진다. 돼지고기는 냉동의 경우 5년차인 지난해 관세가 이미 없어졌고, 냉장은 2021년에 완전 철폐된다. 우리 농업분야의 타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가 한·미FTA 발효 5년을 맞아 '상호 윈윈' 효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어 무슨 대책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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