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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 금지 관련 피해 기업에 세정지원을"
제주상공인들, 20일 세무서장 초청 간담회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17. 03.20. 15: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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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기업인들이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 조치로 피해가 큰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제주세무서에 요청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20일 오전 메종글래드제주에서 기업체 대표, 경제단체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민규 제주세무서장을 초청해 상공인과의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로 도내 관광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기업부담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규모를 줄이는 방안과 사드 보복 관련 직접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또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확대도 요청했다. 현재 부가세 환급액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돌려받고, 예외적으로 설비투자기업이나 수출기업,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기업의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업인들은 "판매가 격감하거나 거액의 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중대 위기에 처한 기업이 부가세를 조기 환급받을 수 있다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기업인들은 중소법인 세금포인트제도 개선, 연간 수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납세자들의 수수료 부담과 국세·지방세의 형평성을 고려한 국세의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등 경영현장에서 겪는 세정애로 사항을 중심으로 건의했다.

 이에 대해 안민규 제주세무서장은 "지역 기업인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활발한 세정 지원과 함께 제주실정에 맞은 세제 개선 등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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