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최첨단 기술을 앞세우는 국내외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전기자동차의 성능 역시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기차가 화석연료차량을 대체하고, 이에 따라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특히 제주도는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전기차 확대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제주도는 해마다 많은 수의 전기차가 새롭게 등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를 전기차의 메카라고 칭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전기차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려와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 제주도정은 줄곧 전기차가 '탄소 없는 섬'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다. 이런 이유로 전기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에 보급된 전기차는 2016년 말 기준 총 6599대로 전국 보급대수의 52%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7513대의 전기차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제주지역에 보급되는 전기차는 1만4112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기존 화석연료를 이용한 자동차에 대한 감차부분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주도가 압도적인 차량증가로 인해 심각한 교통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기차의 보급만큼이나 적극적인 감차도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 배려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오로지 차량을 살 때에 집중적인 지원만이 제공될 뿐이다. 말 그대로 전기차 확대에만 정책적 관심이 쏠려 있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차량만 증가하는 현재의 전기차 보급정책으로는 교통문제, 주차문제, 이로 인한 대기오염과 사회갈등의 해결은 요원하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에 대응하려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친환경자동차 역시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어 전기차보다 먼저 상용화된 하이브리드차와 경차는 압도적인 전기차의 지원에 의해 구매욕구가 저하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친환경과 온실가스 감축을 내세운 전기자동차 확대 정책이 도리어 취지를 거스르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제주도가 목표하는 전기차의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량확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중교통정책의 확대와 기존 화석연료를 이용한 자동차의 적극적인 감차가 같이 이뤄져야 성공적인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책과 평가 없이 무턱대고 전기차만 보급하겠다는 것과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앞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탄소 없는 섬'은 기약 없는 계획일 뿐이다. 부디 제주도가 대중교통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전기차 정책으로 '탄소 많은 섬'이 아닌 진짜 '탄소 없는 섬'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