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가 오는 26일 준공 1주년을 맞는다. 분명 해군기지는 국가 해양안보와 국익수호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데도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해군기지가 들어선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해가 바뀌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다.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풀리기는 커녕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1주년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조231억원을 투입해 강정해안에 함정 20여척과 15만t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2400m 부두와 2500m 방파제 등을 갖췄다.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49만㎡(매립 20만㎡ 포함) 부지에 조성된 해군기지는 오는 7월부터 크루즈선이 입항하게 되면 동아시아의 관광거점 기항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세기 청해진'이라 일컫는 해군기지에는 3개의 해군 부대가 함께하고 있다. 2015년 12월 1일 부대 방호와 군수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 제주기지전대가 창설됐고 해군 잠수함사령부 예하 제93잠수함전대가 진해에서 해군기지로 둥지를 틀었다. 또 이지스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제7기동전단이 진해·부산에서 해군기지로 이전했다. 해군기지는 해군의 전략적 요충지로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해군력 운용의 허브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동·서·남해 해양수호는 물론 해상수송 물동량의 99.7%인 남방해역 해상교통로와 해양자원 등을 보호하게 된다.

이처럼 막중한 역할을 맡은 해군기지가 정작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군기지가 완공된지 1주년을 맞았지만 갈등문제는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갈등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정부의 태도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가 주민과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도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구상권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해군기지 갈등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국회의 공식 보고서까지 나왔잖은가. 그런만큼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구상권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 그래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털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