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열린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토론회'는 관광·경제적 면보다 갈등·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주관한 사회협약위원회가 지역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주특별법에 설치된 조직이기 때문이다.

오라관광단지는 세계섬문화축제가 열렸던 장소로 도민에게 광장의 경험을 두 번이나 제공한 곳이다. 필자는 토론회 끝에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시간도 진행되길 기대했지만 질의시간 제한 등으로 의견을 표하지 못해 지면으로나마 오라관광단지의 과제와 제주사회 아쉬움을 표현한다.

첫째, 오라관광단지는 지난 20년간 2회에 걸친 세계섬문화축제와 지속된 사업의 표류로 무단방치되어 자연생태계가 이미 상당히 훼손된 상태다. 현재 오라단지의 해송, 편백은 외래수종으로, 자연상태를 심각하게 변질시켰다. 이에 동백·졸참·자귀·팽·비목 등의 지역수종으로 자연수림을 조성해 줄 것을 사업자 측에 요청하였고 그리하겠노라는 확답을 들었다.

둘째, 오라단지는 중산간에 위치하나 산록도로 아래에 있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토론회 당시 도 관광국장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법적 기준과 절차보다 더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필자는 상하수도, 쓰레기, 교통문제 또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지키면서도 친환경 개발로 해소하여 제주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주길 희망하고 있다.

셋째, 오라단지가 지향하는 복합리조트 사업의 좋은 예로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MBS)를 들 수 있다. 마리나 베이 샌즈는 마이스 산업에 획기적 기여를 하여 2015년부터 736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해 브뤼셀(665건), 서울(494건)을 제치고 국제회의 유치 도시 1위로 부상했다. 오라단지도 이런 방향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방안'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

넷째, 현재 오라단지는 제주도의회 동의를 앞두고 시민단체의 감사 조사 요청에 의해 도 감사위원회가 진행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오라단지는 작년 9월21일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이후 10월에 보완검토회의를, 11월에는 도에서 사업자에게 보완요구를 했다. 사업자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한 모든 심의를 마쳤고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일부 단체가 정책토론회를 요구하면서 도정은 사실상 행정절차를 중단했다. 그리고 올 1월 20일에 오라관광단지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가 잘못은 아니다. 이를 명분으로 행정절차 중단이란 현실이 너무 아쉽다. 지난 9월 21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통과 후 자그마치 6개월이나 지나 도의회에 동의안을 올리는 건 시민단체에게 죽고 행정에 의해 부관참시 되는 격이다. 이제는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주도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다섯째, 필자는 본 토론회가 오라단지의 대안과 미래비전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오라단지 사업을 주제로 하면서 시행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행정과 시민단체의 찬반 입장만을 가르는 절름발이 토론회가 과연 도민 전체를 대변한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 제주도민들은 이제 1차 산업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환경단체, 시민단체 같은 문제제기 집단도 필요하다. 하지만 개발 관련 각종 심의를 모두 마친 민간자본이 진행하는 사업을 두고 토론회를 통해 진행해 나간다는 전례가 생긴다면 누가 제주도에 투자하려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는 누가 책임질지 묻고 싶다.

필자는 오라관광단지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제주도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의논되는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 이에 시행자는 도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제주도는 정무적 판단이 아닌 법적 판단으로 행정의 몫을 다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정재필 오등동발전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