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지역주민 복지체감도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강화해야

[특별기고]지역주민 복지체감도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강화해야
  • 입력 : 2017. 02.23(목)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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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복지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복지예산도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매년 수십 조원의 복지예산이 투입되어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수준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과연 높을까? 맞춤형 복지행정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는 해소되고 있는 것일까?

몇년 전에 '송파 세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 이후 국가는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빈곤가구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6년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여 국민의 복지체감도 제고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읍면동 지역단위에서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복지체감도 제고,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지역주민 중심의 문제해결 역량강화 등을 목표로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실천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사실상, 읍면동이 종전에는 복지사업 접수·상담업무를 해왔지만, 지금은 '맞춤형 복지' 전담팀 운영 및 복지업무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필요서비스 지원 및 사례 관리 등을 이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읍면동이 지역사회 단위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를 민간과 협력하여 직접 운용해 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에 읍면동 복지허브를 980개에서 2100개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반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24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체 43개 읍면동의 56% 지역을 복지허브화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은 맞춤형 복지팀 사업비 40% 인상, 전용차량 각 1대씩 지원, 복지담당 공무원의 안전 스마트 워치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처럼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근본적으로 지역사회 수준에서 복지문제를 해소하려는 복지전달체계의 일대 획기적 실천 방안이지만 성공을 거두기에는 아직도 멀어 보인다. 사실, 일선 복지공무원들이 복지사업의 신청·접수 처리에도 분주하고, 수많은 복지사업 간 상호 연계·조정없이 수요자에게 산발적 전달과 중복·누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민간과 연계하여 부족한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민관협력 기반이 취약한 구조 속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 사업은 초기 단계이지만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데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주민들이 이웃, 동네, 그리고 지역에서 빈곤가구가 있는지, 그런 가구에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등에 항상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대상자 발굴·지원에 지역의 여러 단체(자생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NGO 단체 등)들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가 중요하다. 셋째,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일선 복지공무원의 충원과 전문성 강화가 더욱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지역단위에서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 대응,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역 자원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사회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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