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분권개혁과 함께 에너지·주택·교통·농업 분야에서의 다양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강창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이날 인사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대선 공약과 국회 입법활동, 헌법 개정에 반영하는 등 다목적 용으로 지속가능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성태 제주도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국가 발전을 견인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로 인해 실속있는 권한을 이양받지 못할 뿐더러 쓰레기 문제, 개발과 환경 보전에 따른 도민사회 갈등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정과 공존 속에서 도민이 중심이 되는 특별자치도가 정착되고 분권자치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경륭 한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의 성찰과 향후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기조 강연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10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자치, 지속가능발전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고, 양적 팽창은 자제하면서 창의혁신적 발전과 고부가가치의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10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면서 규제 완화와 개발을 통해 제주도 전체를 상업적으로 이용, 개발하는 큰 흐름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환경, 평화, 자치라는 개념은 도구적으로 이용되며 특별자치도가 진행되 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나 홍콩, 두바이 등 도시국가들의 발전 내용을 보면, 모든 소규모 지역에 자유를 부여했을 때 빌딩 숲으로 뒤덮인다는 점을 봐야 한다"며 "지금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성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과제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했다.

성 교수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해야 오로지 국제자유도시에 매달리지 않아도 제주도가 더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산업 육성, 기존 주택의 개량 및 신규 주택 건설, 에너지절약형 공공교통 확대, 유기농업과 로컬 푸드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교수의 강연에 이어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제주국제자유도시 모델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