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우병우 살려준 날 인터넷 도배된 글...“권력이 먼저인 나라~”

오민석 판사 우병우 살려준 날 인터넷 도배된 글...“권력이 먼저인 나라~”
  • 입력 : 2017. 02.22(수) 09:34
  • 온라인뉴스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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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웃었다. 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속이 부글거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기각됐다.

특검은 앞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오민석(48)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의 수사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에 인터넷은 난리가 났다. 관련 기사마다 엄청난 댓글이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댓글 대부분 비난글로 도배되고 있다. 많은 누리꾼들은 “역시 권력앞에 법은 무능하다” “국민보다 권력이 먼저인 나라”라며 개탄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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