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강창일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대한 성과와 문제를 분석하고, 중점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국회 강창일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전 당대표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 동안 권한이양과 규제완화 등 수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환경보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제주도민 중심의 특별자치도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에 "제주도민이 요청하는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에 대한 당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당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지난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중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주공동체를 지키고 더불어 성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강창일 의원, 간사는 오영훈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법과 밀접하게 연관된 각 상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명씩이 배치될 전망이다. 아울러,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한다.

강 의원은 "조기대선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대한 성과와 문제를 세밀히 분석하고,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등 새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대안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