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건강보험이 40주년을 맞는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시작하여 12년만인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시대를 열어, 최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이 부담하고, 저소득층은 적게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혜택은 보험료 부담액에 상관없이 골고루 돌아가므로, 계층 간 재분배 효과 및 위험분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의 부러움을 받는 건강보험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올해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의 대표적 지표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해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에는 가구당 4.53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3년부터 저출산에 돌입하면서 그간 급격한 감소를 거듭해 2015년에는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진다면 2031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하여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대책으로 지난 10년간 80조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인구절벽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보험료 부담계층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구조조정, 가계부채증가 등 저성장 추세로 이어진다면 보험료 수입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지난 연말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급격한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 사회보험 비용의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2016년에는 10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먼 미래의 위기로만 여겨졌던 '수입감소', '지출급증' 현상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미래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 뉴 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부담 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국민의 건강수명 증가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고도화, 건강관리서비스 신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치매 환자를 위한 맞춤형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발·보급을 비롯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 등 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올해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기반 구축,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발전을 이룸으로써 보험자로서의 올바른 역할 정립, 미래 신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의 지원, 자율과 혁신의 직장문화 창출 등의 4가지 운영방향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경영 효율화 등 변화와 혁신에 진력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실현'을 위한 뉴비전의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의 고사성어로 '성심적솔(誠心迪率)'을 선정하였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라'는 뜻으로 올 한 해 우리 공단 전임직원은 '성심적솔'의 마음으로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공단의 비전인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리더'를 향해 힘차게 진력해 나감으로써 공단이 국민이 안심하고 누리는 든든한 국민건강보장 서비스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김석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