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례의원 운명은… 선거구 개편안 윤곽

교육·비례의원 운명은… 선거구 개편안 윤곽
선거구획정위 4개 대안 각계 각층 의견 수렴
정수 확대, 교육의원 존폐, 비례대표 축소 등 논의
  • 입력 : 2017. 01.19(목) 18:2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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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구 개편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는 도의원 정수 확대, 교육의원 존폐·축소 및 비례대표 의원 감축 여부와 우도와 추자에 별도의 선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도민들과 도의원, 정당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물어 최적의 대안을 찾기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19일 제주도청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거구획정위는 비례대표와 교육의원 수를 유지한 채 41명으로 정해진 도의원의 정수를 늘리는 방식의 선거구 조정 방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다.

 선거구획정위는 또 다른 대안으로 지금 수준으로 도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들고 나왔다.

제주특별법에는 비례대표 의원을 도의원 정원의 20% 이상으로 못 박고 있다.

반면 다른 지역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전체 의원의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지역 규정을 적용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현재 7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교육의원 존폐 또는 축소 여부도 다룬다.

선거구획정위는 5명인 교육의원을 아예 폐지하거나 그 수를 줄여 지역구를 늘리는 방식에 대해 묻는다.

 의원 정수는 유지한 채 선거구 구역만 다시 나누는 방안도 여론조사 항목으로 제시됐다.

 선거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헌법재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3대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주시 동지역 14개 선거구 구역을 아예 새롭게 조정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도내 인구는 64만2380명으로 헌재 기준에 따라 인구 상한선은 3만5444명, 하한선은 8861명이다.

29개 선거구 가운데 헌재 기준을 벗어난 곳은 6선거구(삼도1·2, 오라·3만5641명)과 9선거구(삼양, 아라, 봉개·5만2426명)로 상한선을 각각 197명과 1만6982명씩 초과한 상태다.

 선거구획정위는 우도와 추자에 별도의 선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묻기로 했다.

현재 두 지역 모두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지만 주민들은 지역적 특수성을 들며 독립적인 선거구를 요구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처럼 제시된 선거구 조정 방안을 놓고 도민 여론조사와 공청회, 각 기관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을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2월 말 선거구 조정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제시한 뒤 3~5월 사이 확정안을 만들어 법제화를 위한 의원 입법을 추진한다.

6~8월 사이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다각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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