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약발 먹혔나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약발 먹혔나
서귀포시 지난해 농지취득 감소 '뚜렷'
제2공항 수혜 성산 48%·표선 30% 줄어
  • 입력 : 2017. 01.19(목) 13:25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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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귀포시내 농지 취득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서귀포 소재 농지 취득이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제2공항 수혜지역이었던 성산·표선 지역의 감소세가 가장 컸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4월 제주도가 발표한 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에 따른 농지취득 발급 심사 강화 및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의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처분 의무부과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6년 서귀포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건수는 8362필지 1226ha이다. 이는 2015년 1만1354필지 1598ha에 비해 면적대비 23%로 감소한 규모다.

 취득목적별로 보면 면적대비 농업경영 1069ha(△27%), 주말체험영농48ha(△43%) 감소한 반면, 농지전용목적 취득은 109ha(▲85%) 증가했다. 2015년 발급현황은 농업경영 1455ha, 주말체험영농 84ha, 농지전용 59ha다.

 농지전용 취득 증가사유로는 최근 부동산 건축경기 호황에 따라 단독주택 83ha(76%), 공동주택 14ha(13%), 다가구주택 9ha(8%)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지역별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면적대비 대정읍 227ha(△23%), 안덕면 146ha(△23%), 표선면 162ha(△30%), 남원읍 267ha(0%), 동지역 282ha(△18%)가 각각 감소했다. 특히 성산읍은 2015년 274ha에서 2016년 142ha(△48%)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또 제주도내외 거주자별로 보면 면적대비 제주도내 1062ha(△17%), 제주도외164ha(△49%)로 각각 감소했다. 제주도외거주자 농지취득은 주말체험영농, 증여(직계가족이 제주거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감소와 관련해 농지기능관리 강화에 따른 농업경영계획 자경요건 심사 강화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로 농지취득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2098필지 234.3ha가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의 엄격한 심사 강화를 통해 투기성 농지취득을 방지함으로서 제주농지 기능관리 정상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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