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협의회에서 제주도의 쓰레기 정책이 도민공감대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6일 오전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올해 1/4분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에는 원희룡 도지사, 전성태 행정부지사, 김방훈 정무부지사, 제주도 실·국·단·본부장이 참석했으며 도의회에선 신관홍 의장, 김황국·윤춘광 부의장,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 위원장, 김태석 의회운영위장,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 등 상임위원장과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홍보 부족과 도민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도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 위원장은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와 정책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후 나타난)도민들의 불편은 홍보와 도민 공감대 형성 부족이 이유"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전국 1인당 쓰레기 평균 발생량이 0.95㎏인데 반해 제주도는 1.57㎏이다"라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도민들이 쓰레기를 감량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커피숍에 본인 컵을 가져가면 할인을 해주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세운 후에 정책을 시행했으면 달성 효과는 더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호 의회운영위원도 서귀포시 표선면 사례를 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 조사가 미흡했던 점을 꼬집었다.

　강 위원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후 농촌 지역 중간 거점수거방식이 폐지되고 반드시 클린하우스로 배출하도록 된 것과 관련해 "표선의 경우 2500가구(5100명)가 사는 지역인데 클린하우스는 13개소가 설치돼 200가구 당 1개소인 꼴"이라면서 "이 가구들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어떻게 다 거기로 배출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강 위원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개선안을 마련할 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홍보 자체에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 정책 취지가 좋더라도 도민사회에 스며들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1월 중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 자원순환형 로드맵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