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토론회가 물 건너갔다. 제주도가 법률자문과 유권 해석을 통해 오라 개발사업은 '정책토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다. 이로써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달 정책토론 청구인 2800여명의 서명부 접수로 첫 토론회가 기대됐으나 무산됐다. 다만 도는 정책토론회를 반려하는 대신 도민설명회나 토론회 형식을 통해 공감대를 모색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6일 오라관광단지 사업 정책토론 청구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민간 주체 개발사업은 토론회 대상이 아니다'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가 주체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토론회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도는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정책토론 조항이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자문을 얻었다"고 말했다. 즉 "주민참여 취지를 고려해도 제주도가 주체가 된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인허가 절차 중에 있고, 민간 주체 사업까지 주요 정책사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 얘기다. 법제처도 "조례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재량에 관한 것"이라며 유권해석을 유보하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에는'주민은 제주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이나 설명(이하 토론)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 근거해 지난 11월 21일 서명부를 제주도에 제출했던 것이다. 도는 정책토론회와 별도로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도민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원 지사가 서명부 접수 다음 달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말이 있어서다. 원 지사는 당시 "정책토론 해당이 안된다 하더라도 도민 관심 때문에 행정에서도 억측이나 오해를 해소하는 설명회나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라관광단지는 제주 최대의 개발사업이다. 그만큼 도민 등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발허가 과정에 여러 의견차들이 도출됐다. 법대로만이 능사가 아니고 충분한 공감대가 우선이다. 그래야 성사 후 제주의 자존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빠른 결정보다는 옳은 결정 속에 산고의 아픔을 거쳐야 빛이 더함을 새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