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 규제프리존 추진 철회하라"

"원희룡 도정 규제프리존 추진 철회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 규탄 성명 발표
  • 입력 : 1970. 01.01(목) 09:00
  • 강경태 기자 ktk280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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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법적 절차 및 과정과 내용을 보더라도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에서 적시한 규제완화 대상이 의료·환경·개인정보·경제적약자 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이라며 "원희룡 도지사는 규제프리존법 입법 촉구 건의 철회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전경련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774억원을 입금하고 규제프리존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확답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의 핵심과 비정규직 창출법, 반노동법, 친재벌법인 규제프리존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우리는 폐기 투쟁에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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