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제주수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관리할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정작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이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없이는 제대로 된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4일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안이 시기적으로 정부 예산안이 수립된 뒤 확정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는 못했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어업관리단 창단 50주년을 맞아 동해어업관리단 산하에 있던 제주어업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어업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남해관리어업단은 1단 2과로 운영하고 정원은 현행 98명에서 158명, 지도선은 6척에서 10척으로 확대된다.

해수부는 현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가운데 57%가 제주·남해 수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등 양단 체제로 된 어업관리단에 내년 4월 남해어업관리단을 추가해 3개 단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신설된다면 증원된 인원들이 머물 공간마저도 부족할 전망이다. 또한 6척에서 10척으로 확대되는 지도선의 정박 선석도 부족할 수 있다. 현재 제주관리소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 3층 사무실을 빌려 업무를 보고 있고, 지도선은 제주 여객선 부두를 빌려 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예산 증액없이 운영될 경우 기존 동해어업관리단과 서해어업관리단의 관리 체계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 정부 예산 심사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부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