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각한 가계부채 위기관리 작동하고 있나

[사설]심각한 가계부채 위기관리 작동하고 있나
  • 입력 : 2016. 10.25(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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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이미 가계부채에 위험신호가 켜진 상황이며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0조1764억원으로 전달보다 3427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말 8조1535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8개월 만에 2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최저수준의 저금리 장기화와 전에 없던 제주 부동산경기 과열로 '빚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가정경제는 물론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뇌관과도 같다. 내용면에서도 제주지역 가계부채는 매우 우려스럽다. 8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41.3% 늘어나 전국 증가율(13.0%)의 3.2배에 달하고, 전월에 비해서도 3.5% 증가해 전국 수치(1.4%)의 2배를 웃돌았다. 처분가능소득과 경제규모 대비 가계대출 규모도 각각 117.4%, 66.6%로 전국 평균 107.1%, 56%를 크게 웃돌았다. 가구당 가계대출 규모도 4528만원으로 전국(4465만원)보다 많다.

기타대출의 증가도 주목된다. 주택외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폭인 2357억원 늘어났다. 주로 마이너스통장 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한 가계가 이 대출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생계형 대출'이나 다름없다. 제주지역 가계부채 위험성과 취약성은 지역의 경제규모나 소득 수준에 비해 대출이 과다하다는 데서 비롯된다. 가계부채는 총량의 증가와 더불어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빠르다. 추가 대출로 이자를 돌려막으려 버티고 있는 양상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에도 가계부채 급등세는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24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뜨거운 이슈였다. 제주도가 가계부채 위기관리TF팀을 구성해 놓고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 회의를 가졌을 뿐이다. 생색내기용이거나 위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제주도정이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관리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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