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통학 수요 예측없이 행복주택 추진"

"교통·통학 수요 예측없이 행복주택 추진"
김경학 의원 "이도·도남초 포화상태… 자녀 둔 부부 나가라고 할 것이냐"
홍기철 의원 "원 지사 토지주 찬성 대화록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존재 안해"
  • 입력 : 2016. 10.24(월) 18:3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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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정확한 교통·통학 수요에 대한 예측 없이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을 지으려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은 24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들은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 등이 들어서면 교통난과 학교 통학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면서 "현재도 도남초등학교와 이도초등학교는 포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에는 신혼부부 등이 주로 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학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서 "그럼 신혼부부가 낳은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면 이들을 (행복주택에서) 나가라고 할 것이냐"고 물었다.

 제주도는 행복주택 거주 기간이 6년으로 제한되는 점을 근거로 학교 통학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김 의원은 이런 생각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약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를 낳고, 거주 기간이 6년 이상된) 이들이 나가야 한다면 그 것이야말로 저출산대책과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이게 무슨 주거복지냐"고 비판했다.

 그는 행복주택 부지를 재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동 지역이 껴않을 수 있는 생활쓰레기, 차량, 하수 등의 총량을 고민해봤느냐"면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읍면 지역으로 (행복주택을) 분산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 제주시가 청사 공간이 부족해 소통광장 사업을 포기했다"면서 "시청사도 언젠가는 옮겨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의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그대로 나둬라"고 주문했다.

 홍기철 의원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주택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통이나 학교 기반시설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다른 검토 가능성은 없느냐"고 물었다.

 또 홍 의원은 "원 지사가 지난 9월 도의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을 짓는 방안에 대해) 토지주 면담 결과 찬성하고 있고, 대화록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대화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대화록이 아니라 찬성한 면담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제주도의회가 공무원 1400명으로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사업을 찬성한다는 의견은 40.5%, 반대한다는 36.5%로 나타나는 등 공직 내부에서도 이번 사업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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