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차지한 제주도의 정보공개 비율이 올해 들어서는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은 24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들어 현재까지 제주도의 정보공개비율은 94.5%로 지난해 기록한 96.9%보다 오히려 2.4%p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지난해에 정보공개 순위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17위를 차지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밝힌 비공개 사유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각급 학교의 수질 검사 결과를 알려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정보여서 비공개를 결정했다.

또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며 비공개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앞서 권익위원회가 주택법 시행령의 취지가 (분양가심사위의) 회의 내용 일체를 비공개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분양가심시위원회가 비공개 의결을 했어도 회의록은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면서 "또 수질검사결과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보공개법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그런데도 제주도는 일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폐쇄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상태로는 도민과의 소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