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하수 감량 정책 한가롭게 숫자놀음 안된다

[사설]지하수 감량 정책 한가롭게 숫자놀음 안된다
  • 입력 : 2016. 10.24(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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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UN이 분류한 물부족 국가다. 하지만 이 오명을 벗었다. 물이 부족한게 아니라 분류기준과 기관이 잘못된데서 기인했다. 그렇다고 물을 펑펑 써도 되는 현실은 더욱 아니다. 4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는 지하수가 생명수다. 매해 강수량이 들쭉날쭉하고 지구온난화로 가뭄현상이 종종 발생하면서 제주를 위협하고 있다.

제주도가 20일 지하수 취수량 감량정책을 발표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보전 의지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해선 어찌됐든 덜 뽑아쓰고 중산간을 비롯한 곶자왈 등 난개발을 막는 방법밖에 없다. 문제는 단순하지만 답이 어려운 게 문제다. 사실 제주에서 지하수의 오염은 청정 제주의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만다. 도는 여러 방안을 통해 지하수 감량정책과 보존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벌써 도의 정책과 방침에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도는 오는 2020년까지 취수량을 지속이용가능량 대비 85% 수준(현재)에서 70%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뜻대로만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중산간 대규모 개발사업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소규모 취수장에서 줄여 본들 언 땅에 오줌누기 수준일 뿐이다. 지하수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신규개발을 억제하고 사설 지하수 허가제한 구역을 확대키로 한 방침 또한 신뢰가 안간다. 뜻이야 좋지만 과도한 규제는 곧 또 다른 문제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밖에도 빗물과 용천수 등 대체 수자원을 활성화하는 제주형물순환도시 조성,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수자원 관측망 과학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문제는 이 방안들이 늘상 있어왔다는 것이다. 도민과 이용자가 '이거다'하는 한방이 지금은 요구된다. 지하수는 보전의지와 정책만으론 안된다. 원칙과 기본을 설정하고 행정과 정책의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 작금의 흔들리는 원 도정의 잣대론 어림없다. 감량 정책을 써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 펑펑 쓰도록 취수허가가 계속된다면 모든 게 허맹의 문서고 쇼맨십일 뿐이다. 지속이용가능량을 등에 업고 한가롭게 숫자놀음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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