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는 힘의 논리다. 힘의 세기에 비례해서 그 방향이 달라진다. 역사가 말하고 있다. 힘이 없는 나라나 민족은 강대국의 착취와 억압 속에서 굴종의 역사를 살아야 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군사강국이 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핵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비핵화선언을 하고 대내외에 한 치의 핵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을 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최소한 20여년 동안 핵개발을 위해서 국가적 운명을 걸고 별의별 수모와 냉대 그리고 가난을 감수하면서 매진하여 왔다. 그런 노력의 결실이 곳곳에서 가시화되었다. 북한의 세습 3대를 거치면서 집요한 투자 끝에 탄도미사일,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ICBM(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과 핵실험을 감행하고, 고도화(수소폭탄, 소형화)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핵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관록이나 먹고 있는 지도자급 사람들은 걱정스럽게도 냉전시대적인 기본적 이념이나 사상의 본태가 양분되어 적전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참으로 가관이다. 최소한 방어체계라는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여 핵미사일 공격을 하나라도 막아내야 한다는 절박함마저도 진영논리와 이념논리에 범벅이 되어 사실상 혼이 빠져있는 상태다.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하여 철수했었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과 이참에 우리도 핵 개발을 서둘러 하자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맞서 사드 배치도 중국이 싫어하니까 안 되고, 설마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쏘겠느냐며 핵 개발은 더욱 안 된다는 반정부세력들의 주장이 가감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일주일 새에 노무현 정권에서의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모 사립대학 교수라는 두 사람이 북한 핵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사드를 반대한다는 중국의 논리를 내용으로 기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지금 야권에서는 대화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중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말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이들 주장대로 평화가 정착될 것인가. 그렇다면 왜 햇볕을 공들여 쬐였던 기간에도 북한에서는 핵을 계속 개발해 왔고, 핵 실험을 했는가. 왜 햇볕이 이 같은 상황을 녹여내지 못했는가.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반하면 북한을 내세워 적당한 작용을 하게 할 것이고, 우리로서는 핵이 겁이 나서 눈물을 머금고 이것저것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기막힌 피라미 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미국은 어떨까. 만년 맹방이라고 지금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셈법이 달라지면 한국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시점이 반드시 오고 말 것이다.

우리는 혼을 가다듬고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북한 핵에 대응한 전술핵 배치든, 핵개발이든 확실한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도 헌법을 바꾸면서 나라를 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핵을 개발하는데 몇 달이면 충분하다는 얘기가 있다. 하기야 우리나라도 1~2년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전문가들 사이에서 하고 있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 참으로 중요하다. 요즘이 그 같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같은 때를 놓치면 다시 명분에서 밀리고 말 것이다.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