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시민복지타운에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원희룡 지사가 이 사업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 얼마안돼 '마스터플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제주도가 시민복지타운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사실상 밀어붙이겠다는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심히 우려된다.

엊그제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 700세대를 짓는 계획을 다음 달 중순 승인할 경우 임대 후 분양주택 420세대와 실버주택 80세대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1200세대를 공급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도시계획 및 주택 전문가, 토지주, 시민복지타운 인근 도남동 주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에는 교통대책을 비롯 주차장 확보 문제, 건폐율 등을 담게 된다.

특히 제주도는 마스터플랜이 제시되면 내년 2월까지 전문가 토론회, 간담회, 워크숍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공론화를 마친 뒤 최종 사업시행 계획이 결정되면 디자인공모, 교통영향평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 내년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마스터플랜과 별도로 제주도가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시민복지타운내 시청사 부지 4만4700㎡ 가운데 3만8000㎡ 부지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 1200세대의 건폐율을 25~30%로 낮춰 녹지공간을 최대로 확보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런데 제주도가 밟겠다고 한 공론화 과정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안된다. 문제는 시청사 부지를 이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나오면서 논란이 빚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시청사가 추진됐던 제주시 금싸라기 땅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시민 의견을 제대로 듣는 게 급선무다. 시청사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짓는 것을 기정사실화시켜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시늉만 내는 공론화 과정은 또 다른 화를 부를 수 있다. 국비 지원에 눈이 멀어 마치 콩 볶듯이 시청사 부지를 졸속으로 써먹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거듭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을 원점에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