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쓰레기처리 도민 경제부담 가중시킨다

제주도 쓰레기처리 도민 경제부담 가중시킨다
세계환경도 제주, 쓰레기 타지방산 반입
도내 처리시설 포화...다른지방 반출처리
  • 입력 : 2016. 08.13(토) 11:3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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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환경수도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생연료를 만드는 폐필름류는 다른지방에서 반입하고 도내 발생 쓰레기를 자체처리하지 못해 다른지방 반출처리를 검토하고 있어 세계환경수도 추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농협 하나로마트와 추석연후 이후 종이 박스 소비자 무상 제공 중단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추석연후부터 하나로마트 소비자들은 구입상품을 담기 위해 비닐봉투 등을 구입해야 한다.

제주도는 또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행 읍면지역 350원, 동지역 500원에서 74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도 1t에 6만3000원이었던 것을 9만3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오는 9월 제주도의회에서 조례안 통과될 경우 읍면지역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은 2배 가량 인상되고, 전국에서도 2번째로 높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형성된다. 현재 타 시도의 20ℓ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은 부산 813원, 광주 740원, 대전 660원, 인천 620원, 대구 560원, 제주 500원, 경남 468원, 서울 435원, 강원 371원, 전북 326원, 충북 304원 등으로 평균 490원선이다.

하지만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대로 수거하지 못하면서 육지부에서 쓰레기를 가져다가 재생연료를 생산하는 일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1일 약 980t으로 이 가운데 50%(490t)가 재활용되고 있다. 재활용품 가운데 30%(147t)는 폐필름류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일 도내 폐필름류 수거량은 2.5t에 그치고 있다.소각과 매립에 따른 1t당 처리비용이 약 10만원임을 감안하면 1일 1450만원이 증발되고 있는 것이다.

도내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빵, 과자, 세제, 라면 봉지등 폐필름류는 벙커C유를 대처할 수 있는 재생연료를 생산해내는 자원으로 환경부는 포장 필름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한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고 재활용 분리수거품목으로 지정했는가 하면 전국지방자치단체에 1t당 4만원의 필름류 수거·선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가 1일 폐필름류 140t을 수거하면 1일 56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지만 행정의 안일한 대응으로 예산낭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도내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다른지방 반출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북부광역매립장인 경우 1일 240톤의 생활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으나 처리량은 110톤 정도에 그치고 있어 처리하지 못한 생활쓰레기는 압축포장돼 보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른지역 반출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간 압축쓰레기 반출 비용은 3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도내 한 환경전문가는 "지금까지 분리배출 수거만 제대로 이뤄져 왔어도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한이 수년은 연장될 수 있었다"며 "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이 이제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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