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의원 정수 공론화속 도민 공감대 우선돼야

[사설]도의원 정수 공론화속 도민 공감대 우선돼야
  • 입력 : 2016. 07.26(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조정 문제가 제10대 하반기 의회 화두로 등장했다. 이 문제가 갑자기 부상한 것은 아니지만 임시회에서 공식거론되는 등 진일보한 행보다. 의회의 요구에 집행부도 T/F팀을 꾸리는 문제를 검토하는 등 화답하고 나섰다. 의원 정수 문제는 단순히 의원 몇명 늘리는 차원을 떠나 민감한 사안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과제다. 도민 세부담 가중과 인구가 늘었다고 꼭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문제가 도민들에겐 아직 설익은 사안이라서다.

최근 폐회된 임시회기 중 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에서 몇몇 의원이 불쑥 도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인구 증가에 따른 업무가중,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따른 위헌소지 등을 의원 정수 확대 이유로 꼽았다. 강경식 의원은 "특별도 출범당시 인구가 지금은 10만명이 늘었지만 의원정수는 41명 그대로다"며 "현장 민원 해결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김태석 의원도 "삼양·봉개·아라동 1개 선거구 인구가 4만8000명에 이르는 반면 안덕, 한경, 표선선거구는 각각 1만1000명 정도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전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 일부 선거구인 경우 인구 편차가 크고 교육의원 선거구는 너무 넓어 제역할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게다가 4개시군 폐지로 기초의회가 없는 까닭에 도의원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도 있다. 문제는 인구 10만명 늘었다고 의원정수부터 늘리고 보자는 발상이 잘못됐다. 인구편차가 크다면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있고, 업무가 가중된다면 전문의원 등을 비롯 의회사무처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본다.

의정정수와 교육의원 존폐 등 의회 현안들이 세상 밖으로 공론화 할 시기는 맞다. 다만 의회의 강한 주장이나 집착은 금물이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진행돼야 한다. T/F팀을 통한 심도있는 연구와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열린 의견들이 집약돼야 할 것이다.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일방적 일 추진은 그에 상응하는 화를 부를 뿐이다. 의원정수 문제는 빠른 결정보다는 옳은 결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40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