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야"

"정부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촉구
  • 입력 : 2016. 07.23(토) 19:1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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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가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지난 21일 경주(더케이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교육발전에 비해 교육자치는 법적·제도적으로 확고한 기반을 확립하고 있지 못하다"며 "6대 협의회는 확고한 교육자치 기반 확립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간 협력 체제 및 자치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시·도교육감 협의회 운영기조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누리과정 사업추진은 정부(기획재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해 시작됐고, 결국 시·도 교육청의 교육재정을 급속도로 악화시켰다"면서 "추경편성으로 인한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내년 예산을 당겨 쓰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지방교육채 상환 그리고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며 정부가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또 총 9개의 안건을 심의해 ▷외고·국제고 영어 내신성적 산출 방안 개선 건의 ▷교장자격연수기관 확대 및 선택권부여 건의 ▷학교 운동장 트랙과 농구장 코트 등 우레탄 유해성 물질 검출에 따른 개보수 예산이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고교 교과중점학교 학생 선발 및 운영 방침을 개선해 각 교육청이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제3조의2 1항 삭제 요구 ▷유치원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 재건의 등의 내용을 교육부 및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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