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비효율, 예산편성 주먹구구 여전"

"재정운용 비효율, 예산편성 주먹구구 여전"
340회 임시회 개회... 올해 첫 추경안 심사 돌입
구성지 의장, 특별법 개정 관련 의회 역할론 피력
  • 입력 : 2016. 05.26(목) 14:30
  •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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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6일 제34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6월 8일까지 14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조례안과 진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구성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경안과 관련 집행부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문제를 지적하는가 하면, 유원지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선 의회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구 의장은 "이번 추경에서 300억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 있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예산인 만큼 도민들을 위해 더욱 유용하게 써야 함에도 예산 사용의 길도 모색해보지 않고 반환한다는 것은 여전히 무소통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구 의장은 "본예산에 편성됐음에도 쓰지 못하고 2016년으로 이월된 예산이 5739억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15%에 달하고 있다"며 "여전히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있고, 예산편성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었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 예산편성부터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특히 구 의장은 "예래단지 조성사업의 정상화 해법으로 제시된 유원지 관련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자칫 막대한 시간과 비용, 이미지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급한 불을 끈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 의장은 "국회가 유원지 내 숙박시설의 면적기준을 상한선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허용범위는 제주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도민사회는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며 "우리 의회가 도민사회의 합의가 이뤄진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도민과 환경단체, 토지주들의 아픈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면서 유원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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