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세대·연령별 주거실태 파악 나선다

도의회, 세대·연령별 주거실태 파악 나선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위 간담회
의회차원 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과제 확정
  • 입력 : 2016. 05.26(목) 13:40
  •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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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추진할 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과제가 확정됐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26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TF'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특위에서는 앞으로 도민중심의 종합주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별·연령별 주거실태를 비롯해 서민주택금융 실태 현황을 조사하고 주택수요를 예측하는 작업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또 특위에선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계층별 주택공급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도민중심의 주택분양정책 설계도 추진한다.

 특위는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따른 의회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주특별법 10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 과제발굴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맡게된 이번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지향점을 재설정하고, 제도개선 실천전략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특히 주거대책과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오는 7월 초 종료되는 특위 활동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좌남수 위원장은 "특위 출범 당시, 특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서 증액했지만 예산파동에 따른 도지사 부동의로 인해 초기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다"면서도 "도 차원의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는데 특위가 산파역할을 하고, 공공주택정책을 위한 특별회계 운영을 반영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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