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꼴찌 청렴도 제고 위한 벼랑끝 대책 힘 얻을까

[사설]꼴찌 청렴도 제고 위한 벼랑끝 대책 힘 얻을까
  • 입력 : 2016. 05.26(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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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인정하는 청정제주가 어쩌다 공직사회 청렴도는 바닥을 헤매고 있을까. 최근 터진 공직비리를 곰곰히 따져보면 예전보다 더 교묘하면서 대담하게 자행되고 있다. 사소한 비리는 비리도 아닌냥 생각하는 공직사회 맷집이 놀랍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온 공직비리에 원도정을 비롯 비리 담당부서는 '멘붕'상태다. 연초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벌였던 반부패 척결운동이나 서약식은 허맹의 제스처로 바람에 날리는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전공직자를 상대로 몰아붙이기식 전시성 청렴관련 언론기고는 추악한 민낯만 드러냈다.

도가 또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방안을 내놨다. 구체적 사항을 적시해놓고 그 잣대를 엄중히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원도정이 밝힌 무감경, 무관용 엄벌 방침을 구체화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지금껏 행동강령 등이 없어서 비리가 터졌느냐는 점이다. 비리가 터질때마다 당사자는 물론 지휘체계에 있는 상관까지 엄중 문책을 천명해왔지만 그 실상은 용두사미에 그쳤다. 하물며 감사위원회에서 비위로 처벌을 요구한 공무원까지 감경사유가 없는데도 불구 멋대로 처벌 수위를 깎아주는 상황이고 보면 말 다했다. 최근 불거진 비리만 하더라도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 막장비리, 업자와 해외 골프여행, 500만원 상당의 골프채 선물수수, 풍력사업 정보유출에다 크고 작은 비리 수사가 일부 진행중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들 비리들은 청렴도 제고방안을 내놓고 행동강령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자신들 만의 그릇에 갇혀 골깊은 잘못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한낱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직무관련자와 골프나 여행금지, 제척·기피제도 신설, 외부강의나 회의참석 제한을 통해선 시정될 수 없다는 얘기다.

어쩜 이번이 청렴 제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꼴찌를 맴도는 청렴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란 것이다. 강화된 내용이 공직자 개개인에게 뼈속까지 스며들도록 직무연찬과 의식강화 교육이 지속돼야 한다. 청렴은 선언적 구호로 되는게 아니다. 기회를 자꾸 놓친다면 앞으로 영영 안 올 수도 있다. 벼랑끝 심정으로 제주도가 정신차려 촘촘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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