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지자체 복지자율성 보장할 것 "

입력 : 2016. 03.08(화) 16:47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 김우남(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8일 "정부의 지자체 복지 확대 금지 수단으로 전락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조정제도를 개정하는 등 지자체의 복지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과 변경에 대한 협의조정 제도가 복지를 축소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 같이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지자체가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할 불이익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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