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교사들의 교권침해 관련 심리·법률 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분쟁 예방과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학년도 제주 지역 교권침해 관련 교원의 심리 상담 건수는 2020년 84건, 2021년 238건, 2022년 392건, 2023년 182건, 2024년 760건, 2025년 2477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학년도 대비 2025년학년도 심리 상담 건수만 보면 3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교권침해 관련 교원의 법률 건수의 경우 2020년 71건에서 2021년 48건, 2022년 24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77건, 2024년 135건, 2025년 165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제주 외 다른 지역의 경우 2020학년도 대비 2025학년도 서울의 심리상담은 192건에서 6552건으로 약 34배, 법률상담은 6건에서 2907건으로 약 485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경기도는 심리상담이 693건에서 1만 8528건으로 약 27배, 법률상담이 701건에서 1827건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상해·폭행이나 성범죄 같은 중대 교권침해 관련 신고가 크게 늘고, 교원들의 심리·법률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며 "교권 추락은 교원 개인이 견뎌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마비시키고, 결국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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