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법무부와 경찰청 등 주요 부처를 내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위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 통합한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올 4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정부는 법무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으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기로 했다.

기능은 같으나 지역별로 산재한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해 국제 항만 경쟁력 제고하고, 기존 지역별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는 산하 4개 지역지사로 개편. 지역별 특화사업 수행한다.

발전 5사도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전환한다. 본부는 재생에너지본부(해상풍력 등 대형프로젝트), 정의로운전환본부(석탄발전폐지) 두 개를 설치하고, 지역에는 지역 재생에너지본부(태양광, 육상풍력) 설치 3~4개를 설치한다.

이날 공공기관 통합 대상에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도 포함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흡수 통합되는 것이다. 2024년 7월 설립돼 광주와 제주에 센터를 두고 있는 치유센터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됐다. 치유센터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통합되는 부분이 적합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도 예상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될 지 관심을 모았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계획은 빠르면 10월, 늦으면 연말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9월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었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 시기에 대해 10월 이후를 언급해 정확한 시기를 두고 여러 전망이 엇갈렸다. 이날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이 열리면서 이전계획 발표가 다시 앞당겨진 것은 아닌지 관심을 모았지만 최종적으로 연내 발표로 시기가 조정됐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이전계획이 수립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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