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외부인 침입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학교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안에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인데, 문제의 시급성에도 대처가 안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교육청 별관에서 '학교 출입관리 강화를 위한 학교안전관리 자문단 회의'가 개최됐다. 지난달 자문단이 구성된 뒤 첫 회의다.

도교육청이 자문단을 꾸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도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외부인 침입 사건으로 학교 출입 관리가 허술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내놓은 후속 조치인 셈이다.

자문단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의 교감과 행정실장을 비롯해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관련 부서 관계자 등 모두 29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선 학교 현장의 외부인 출입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달 초쯤 도내 모든 학교의 안전시설 현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학교별 자체 조사를 통해 본관·별관을 포함한 교사동의 출입문 수와 출입 통제 여부, 안전 보호 요원 유무 등을 확인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렇게 수합한 자료에 더해 자문단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중장기 안전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설이나 인력 투입이 단시간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좀 더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연말까지는 출입 관리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정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도교육청이 이번 사안을 안일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타 지역과 달리 교육활동 중에도 학교 출입이 자유로운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한데도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다.

한정우 제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범죄도 범죄이지만 제주는 교권 침해 사안이 유독 많다"면서 "학교 정문이 없거나 출입 관리 인력이 5시간 정도만 근무하는 지금의 상태에선 학부모가 약속하지 않고 무조건 학교에 들어가 악성 민원을 제기해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의 올해 2차 추경안에 CCTV 설치를 제외한 학교 출입 관리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최소한 안전 진단이나 (시설 보완이) 시급한 학교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전혀 되지 않았다"며 "내년 본예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반드시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에선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외부인 침입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모두 동일한 고등학생으로, 이 학생은 두 번 모두 같은 학급 교실에 들어가 교사 물건에 체액을 남기거나 소변을 보는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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